공매도 제도개선 진행현황 알아보기(2023년 10월)

공매도 제도개선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 계층은 힘없는 개인투자자뿐이라는 분위기였는데, 10월 27일 국정감사 정무위 해당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감사를 수행한 의원의 시원한 일갈에 피감기관 수장들이 웬 일로 고분고분 한 태도를 하는 상황이 연출되어서 조금은 놀라게 되었습니다.

 

목차

 

여당의원이 뜻밖의 공격으로 당황한 것인지는 몰라도 피감기관 특히 금융위원회 수장은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듯한 발언으로 원성을 사기도 하였는데 그날은 뭔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뭔가 진전이 이뤄지는 거 같어서 제도개선 희망의 불씨를 다시 피워보게 됩니다.

 

*공매도가 뭔지부터 아셔야 한다면 아래 링크의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제도개선의 노력- 국회 청원 5만 명 돌파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불법 공매도 개선은 여태껏 아무런 개선활동도 없이 오로지 입으로만 한다, 괜찮다, 잘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시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5만 명을 초과하였습니다. 국회에서 공식적인 대응을 하여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이렇게 민초들이 나서기 전에 민의를 수용해서 미리 제도개선을 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공정한 투자환경을 위해 발 벗고 나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회 입법 추진 내용

10월 27일 강훈식 의원은 국감장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벌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차입공매도 상환 기간 개선

개인투자자와 기관이나 외인들 간의 차별화된 상환기간은 계속 문제가 되었습니다. 

개인은 90일이내에 상환이고, 기관이나 외인들은 실질적으로 무제한입니다. 이익을 볼 때까지 공매도 때리기만 하면 줍줍인 겁니다. 어떻게 이런 걸 그냥 두고 보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모든 투자주체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한다는 겁니다.

2. 담보비율 개선

개인은 보유금액의 5배까지 공매도 차입가능하지만, 기관이나 외인은 보유금액의 20배까지 차입되는 불공정한 현실이 문제였습니다. 개인은 투자금도 작은 데다 여기서 게임의 크기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는 겁니다.

 

3. 거래전산화 도입

이것은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위한 개선안입니다. 수도 없이 지적을 했건만, 괜찮다는 둥, 선진국 수준과 대등하다는 둥,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았었습니다. 지금도 몰래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무차입인지 차입인지를 알려면, 즉각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전산시스템만 구축하면 됩니다. 

전산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는 이상한 말을 하는데, 그러면 하는 나라들은 IT 초초강국이랍니까? 우리나라는 아마 한다고만 하면 길지 않은 기간에 구축할 겁니다. 

아무튼 전산화를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국감에서 윤한홍 의원은 불법공매도 전수 조사를 금감원장에게 요구하였으며, 전수조사나 제도개선 되기 전까지 한시적인 공매도 중지하는 것도 검토요구하였습니다. 시원한 요구였습니다. 이대로 되기를 기원합니다.

 

위 세 가지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하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정한 투자환경의 기대

공매도의 선한 영향력을 말하는데, 100% 공감은 하기 어렵지만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글로벌 투자를 하는 국가의 최소 조건이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운동장을 바로펴놓고 경기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해달라고 그렇게 떠들어도, 귓등으로도 안 듣더니 이제 한다고 하니 반갑고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끝까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한치의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